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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소송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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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광장
5
세종
5
율촌
2
서면
2
서초
2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4]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의소]〈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94]
   채무부존재확인의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에너지법 행정소송법

2022년
2021년
6. 인천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1구합52734 판결
  체납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어 징수하지 못하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체납자의 지위가 없음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4. 수원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344 판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환급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21.03.16 선고 2020구합81229 판결
  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양수금)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20. 서울고등법원 2020.07.15 선고 2019누34922 판결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25. 대전지방법원 2019.12.05 선고 2015구합2118 판결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1.27 선고 2019누1000 판결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거부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주장[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공2019하,213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9. 서울고등법원 2019.09.27 선고 2019누37396 판결
  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각하]
   국세_조범
   민사소송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19.09.10 선고 2017구합78803 판결
  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대구고등법원 2019.07.19 선고 2018누5346 판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는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광주지방법원 2019.05.23 선고 2018구합845 판결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38. 서울행정법원 2019.01.31 선고 2018구합6843 판결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
   국세_조범
   조세법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법

2018년
41. 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선고 2018구합10748 판결
  원고가 묘주들에게 반납한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채무가 부존재하는지 여부[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2. 대구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7구합24624 판결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인천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구합53167 판결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8.05.15 선고 2017누82880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0. 부산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합20737 판결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54. 수원지방법원 2017.12.12 선고 2017구합62779 판결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무효인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9. 부산지방법원 2017.05.12 선고 2016구합23906 판결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60. 대구지방법원 2017.05.12 선고 2016구합22249 판결
  공매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

65. 수원지방법원 2017.02.14 선고 2015구합63273 판결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정당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6구합7583 판결
  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72.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공2017상,34]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73. 수원지방법원 2016.11.10 선고 2016구합66057 판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관할시장 내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9. 대전지방법원 2016.09.07 선고 2015구합103004 판결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 발송만으로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행정소송법

80. 광주고등법원 2016.06.16 선고 2015누6896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16.06.09 선고 2015누50834 판결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인천지방법원 2016.06.03 선고 2016구합3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84. 서울행정법원 2016.05.19 선고 2016구합54480 판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배분계산서상 배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91. 서울행정법원 2015.08.13 선고 2015구합61924 판결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명의변경은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4. 수원지방법원 2015.04.22 선고 2014구합4192 판결
  거래처의 수정신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99. 대구고등법원 2014.08.22 선고 2013누1844 판결
  과오납금을 환급하고 공매로 인하여 매각된 부동산 등기를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임[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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